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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43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3) -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 (의결서)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3)_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0-06-29 1190
1431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3)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 [붙임1] 의결서_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3)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6-25 1206
143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0-06-19 1711
1429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의결서) (제2020-246호)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hwp 제도개선총괄과 2020-06-18 998
1428 부패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특혜요인 개선(3)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6-18 1721
1427 고충 제도개선권고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주택 취득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6-18 971
1426 고충 제도개선권고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의결서) 여권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hwp 사회제도개선과 2020-06-16 795
14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의결서)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0-06-08 1572
1424 부패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권고문)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0-06-03 1356
1423 고충 제도개선권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붙임) 제도개선 의결서(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0-06-0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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