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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474 부패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투명성 제고 (의결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1-05-31 756
1473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의결서)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5-26 1799
1472 고충 제도개선권고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5)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1-05-14 970
1471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정책제안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정책제안(대외용, 국민권익위원회).hwp 사회제도개선과 2021-04-28 2418
1470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결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4-21 1541
146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의결서(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1-04-15 1744
1468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1 (제2021-151호, 의결서)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4-13 847
146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기기증 실효성 제고방안 장기기증 실효성제고방안 의결서.pdf 사회제도개선과 2021-04-07 1168
1466 부패 제도개선권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1 (의결서 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3-04 1645
1465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의결서(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1-02-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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