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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1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7-27 368
1511 부패 제도개선권고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의결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 투명성 제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7-06 1007
151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 의결서(2022-471호,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2-07-04 966
150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의결서(제2022-463호,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pdf 사회제도개선과 2022-06-27 1141
1508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22 제453호)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hwp 사회제도개선과 2022-06-09 1792
15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의결서(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5-31 1631
1506 부패 제도개선권고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붙임1)제도개선 의결서(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5-12 1746
1505 고충 제도개선권고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의결서 제2022-304호)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2-04-15 2524
1504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5)전원위 의결서_제2022-305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4-14 2512
1503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세 고지,송달 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붙임1) 의결서 정본(지방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2-03-25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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