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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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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444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2022.4.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20
  • 조회수923

ㅇ 규정명: (대통령훈령 제444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4. 18.

ㅇ 소관부서: 국민신문고과

 

 ◇ 주요내용

 행정기관 등의 장의 승인 없이도 국민이 정책토론 의제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직접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운영되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접수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대통령훈령 제444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
    (13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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