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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1-04
  • 조회수701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번 달에는 권익위가 79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해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합니다.
    이번 달에는 권익위가 79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해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합니다.
  • <국민불편 유발 규제의 완화 사례>
    &lt;국민불편 유발 규제의 완화 사례&gt;
  • <불합리한 진입 규제의 제거 사례>
    &lt;불합리한 진입 규제의 제거 사례&gt;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권리제한 규제의 철폐 사례>
    &lt;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권리제한 규제의 철폐 사례&gt;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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