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민원을 적극해소
<사례 2> 불이익 없는 조달계약 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해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행정심판 전까지 집행정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