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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제도개선 등 기관별 부패예방 노력도 평가(2.8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9-02-08
  • 조회수8,761

보도반박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8. (금)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황인선 ☏ 044-200-7631
담당자 최   현 ☏ 044-200-7633
페이지 수 총 2쪽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제도개선 등 기관별 부패예방 노력도 평가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혐의확정 시 '2019년 청렴도 측정'에 반영 -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체계 보완 노력 -

(2.8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에 대한 해명)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을 독립된 감점지표 등으로 반영하에는 어려움이 있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28일 한국일보, 동아일보, YTN,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의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평가 최우수등급이라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터진 채용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간은 ‘17111일부터 ’181031일까지임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채용비리 제도개선 여부 등

 

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으로 독립된 감점지표 등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18년도에는 채용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서울교통공사는 인사채용 규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해 감점(-0.2) 된 부분이 있으나 등급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1810월에 제기된 사항으로 이후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2019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감점으로 반영됨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집행 여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효과성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0208)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평가 최우수’ 등급이라니]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 관련 보도참고자료.hwp
    (2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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